삼성·하이닉스 주주라면 꼭 봐야 할 소식…미국이 이익에 손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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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반도체 호황, 한국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있나

미국, 삼성·SK하이닉스 '초과이윤' 일부 배분 요구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익 일부를 미국 측에도 배분하라는 요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릭 스위처 부대표가 한국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논리의 골자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산 반도체를 대량 구매해 한국 기업의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므로, 한국 하청업체가 초과이익 일부를 받는다면 미국 파트너에게도 같은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협력업체나 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요구다. 한 부처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지난해 관세 협정에 따라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투자안을 발표했고 수년간 상당한 투자를 이어왔다"며 "산업과 관련된 문제는 상업적 합리성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300조원 안팎, SK하이닉스는 2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현송 총재 "반도체 주가보다 가격을 봐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의 주가보다는 반도체 가격을 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가 변동성이 커졌지만 실물경제에서는 반도체 주가보다 반도체 가격 자체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취지다.

신 총재는 그 근거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8% 성장한 반면 국내총소득(GDI)은 13.6% 증가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 격차는 수출 물량 증가보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이 더 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AI 산업 확장 국면에서 반도체 가격은 교역 조건과 GDI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과 통화정책 판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자리에서 신 총재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금·성과급 확대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 소비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가격 인상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홍근 장관 "반도체 호황 급격히 안 꺼져…청년 정책에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8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반도체 피크아웃(정점 후 하락) 신호가 보이느냐는 질문에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급격히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I 생태계를 구성하는 반도체, 로봇(피지컬 AI), 데이터센터 각 영역에 각국이 대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장관은 올해 반도체 초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의 최우선 투자 대상은 청년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은 향후 대한민국을 20∼40년 이끌 사람들"이라며 일자리·주거·자산·결혼출산보육 등을 아우르는 맞춤 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의 효과에 대해 "0.2~0.3%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었다"며 이것이 올해 3% 성장률 전망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밝힌 올해 경상 성장률 12.3%에 대해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며

AI 반도체 호황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실적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초과이익 배분을 둘러싼 통상 이슈로, 국내적으로는 GDP와 GDI의 괴리·물가·통화정책 판단의 변수로,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는 청년 정책 투자 재원 확보의 기반으로 여러 갈래에 걸쳐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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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7월 16일~18일 발표된 관련 보도 및 정부 관계자 발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